청년고민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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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기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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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을 위한 법이 있다고 ?
청년기본법

청년기본법

제정이유 : N포 세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현실 개선을 위한 법률적 근거마련

  • 청년의 정의만 19세 이상 34세 이하
    ※ 19세 이상 39세 이하(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)
  • 청년기본법
    내용
    •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·시행
    • 청년실태조사 및 청년정책연구
    • 국무총리 소속 -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설치
    • 시·도지사 소속 -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설치
    • 청년의 날 지정